Gran Paradiso

현재 선진국들은 점차 우경화가 진행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EU 소속 국가 중 16개 국가의 정부가 우파 성향이고 (좌파 성향 정부는 4개), 호주는 이번 선거에 나온 7개 정당중 6개가 우파 성향이다. 미국의 공화당은 거의 Milton Friedman 수준의 시장경제 지향성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우리의 한나라당보다 한참 더 우파성향을 띈다. 물론 전세계 모든 국가가 이러한 것은 아니고, 남미 쪽은 좌파성향 정부가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자유기업원에서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50개 주요법안의 의원별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279명의 의원중 3명이 우파가 3명, 중도우파가 70명, 중도좌파가 152명, 좌파가 54명으로 분석되었다. 극단적 사회주의 지향을 0이라 하고 극단적 시장경제 지향을 100이라고 할때, 정당별로 점수를 매겨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 의원은 당연히 국민과 비슷한 성향을 갖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평등 혹은 균등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편향 현상은 최근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하나는 과거 노무현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수행했던 정치전략 덕분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을 -부자와 거지라는- 두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부자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시켜 부자가 아닌 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정치전략을 구사했다. 또 기업의 이익이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은 결과 축적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들이 더 강한 반기업정서를 갖도록 유도했다. 요즘 기업과 부자는 사회환원하라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날이 없다.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훨씬 민주화 되었기 덕분이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민주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사상을 남에게 전파시켜도 무방하다. 볼셰비키 혁명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혁명으로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고 다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주는 강령이나 행동 등을 채택한 단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없다.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의 해석을 매우 정치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냄새나는 단체는 다 깠지만, 요즘엔 제지가 없어지다 보니 좌파단체들이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활동 케이스를 한가지 소개 하자면. 아래 운동들은 모두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에서 주최했고, 오종렬·한상렬등의 몇몇 인물이 공동대표를 했던 운동이다. 지금은 광우병을 때리고 있지만 이제는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등 5대 사안들을 통합하여 때리겠다고 한다.

좌파 성향 단체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로 뉴라이트 같은 단체가 생겨났고,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까지 모여 구국기도회를 펼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즘엔 가만히 길바닥을 살펴보면 아주 병신 올림픽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이런 단체들의 선악 판단을 하자는건 아니다. 현재로썬 난 어떤 단체도 지지하고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우파 성향 정당이 등장하기 전까진 계속 나의 투표권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날, 미국으로 이민갈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은 조금 있다.

내 소망은 모두가 투표권을 버려도 잘 굴러가는 사회가 나타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1억년 정도는 살아있고 싶다. 그리고 기왕에 사는거 부자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