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max 사장 Carlos Slim Helu은 올해 여름에 멕시코 주식시장이 한창 호황이던 시절에 재산 65조원 찍으면서 빌게이츠도 꺽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뱅이한테 돈을 주는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한창 게이츠랑 버핏이 재단에다가 거액을 기부하던 시절에 욕도 좀 했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수십조를 기부하는건 사실 기부라기 보다는 일종의 소비에 가까워. 돈이 천억밖에 없다면 당장 차 여러대 사고 비행기 사고 집 사고 하다보면 돈이 없지. 그런데 돈이 50조 있으면 항모,핵잠,우주왕복선 수집 이런게 취미가 아닌 이상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그 남는 돈을 자기가 하고싶었던 쪽으로 사회를 변화시켜볼라고 왕창 써보는거지. 가난뱅이 도와줄라고 하는게 아니야. 돈으로 자기가 꿈꾸던 변화를 사려고 하는거지.

증여세는 신세계 3500억, 교보생명 1800억, 한화 1500억, 대한전선 1355억원 등등, 절세 같은건 고려도 안하고 그냥 통짜로 내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재용이가 한 것도 딱히 ‘탈세’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 그리고 탈세는 부자보단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하지. 부자 중에 한 30%가 탈세를 한다면, 영세자영업자는 97%정도 탈세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탈세 하긴 점점 어려워지고, 돈이 많으니까 꼭 세금을 띵겨먹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부자는 탈세를 그리 많이 하진 않지. (상속시에만 빼고)

돈은 몰려 있어야 힘이 있어. 미래에셋이 수익률 높았던 것도 돈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누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곳에 잘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행동이다. 미국의 유망 IT 업체는 초반에 거액을 지원받아 순식간에 쑥쑥 크는데 (구글은 창업한지 6년차 되는 해에 기업공개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깨는덴 10개월밖에 안걸렸지), 우린 제자리 걸음하다가 네이버한테 헐값에 팔리는 것도 돈이 안몰려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MS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매년 수천개씩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도곡렉슬을 다시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42억원을 주고 들어왔으면, 4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집을 살때부터 42억원에 상응하는 세금도 감수하겠다는 묵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12억원에 들어온 사람이 42억원 어치 세금을 내는건 말도 안되는 거야. 자기가 42억원에 집을 이미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거래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42-12=30억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는건 말이 안되는 거지. 원래 우리보다 보유세율이 높은 나라들 법을 보면 보통 최초취득가를 기준가로 한다.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징수하지. 우리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되.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최초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던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상에선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가령 12억원에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집값이 42억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30년동안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30억원이나 세금을 냈어. 근데 30년이 지나 집을 팔려고 하니 집값이 12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내버린 30억원은 누가 돌려주나?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있는거야. 소득 없는 곳에 있으면 안되지.

액수 자체도 문제야. 사실 아무리 중복과세라고 해도 액수가 수백만원 선이면 보통은 아 짜증나네 ㅅㅂ 하고 그냥 넘어갈꺼야. 렉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수백억대 자산가거나 연봉 10억대 고소득자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연봉이 2~4억 (소득세 내고나면 월 1~2천)은 되니까 500만원 정도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실제 세금은 5천만원이고 반영률이 최대로 올라가면 결국 1억 내야되. 세후소득이 1억인데 종부세를 1억씩 어떻게 내나?

미국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LA쪽이나 이런덴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주로 수백만달러짜리 집이 많은 동네들은 보통 1% 정도의 보유세가 적용된다.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되지. 그런데 미국에서 멀티밀리언달러 하우스를 사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최소한 수백억대이거나 연봉이 10억도 넘는다. 그러니 연 1억씩 세금 내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야. 어차피 세금 외에도 정원이나 풀장, 테니스장 등 자기 집에 딸린 부대 시설을 관리하는데 연 몇억씩 쓰고 있을 테니까. 근데 강남권 수십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산 집이 수십억에 거래되고 있을뿐. 보통은 부자가 아니지.

우린 지금 제도 하에선 자기 집에 살아도 세금 때문에 월세 들어 사는 것만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못 견디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허접한 집으로밖에 이사를 못간다. 그런데 이사간 집이 또 가격이 오르면? 다시 종부세 때문에 이사가야 되겠지. 더 허접한 집으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시스템인데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시스템이긴 하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니까.

한가지 아쉬운건 진짜 부자는 이 정도 종부세 가지곤 끌어 내릴 수 없다는 것. 계층 레벨 다운은 연소득 5억 이하 중산층에게만 일어난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복과세라는거는 동감.
결국 부동산 잡아본다고 이곳저곳 건드리는둥 마는둥 하다가 거품만 늘린 노무현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