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by Hanjun on Dec.21, 2007, under Barrel
왜 자기가 속한 계층을 대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부자를 대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냐고 따지듯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직접적으로 풀어보면 가난뱅이 주제에 왜 이명박 찍었냐는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명박이한테 투표하는건 병아리가 Colonel Sanders (KFC 창업자)에게 투표하는 것과 비견될만큼 멍청한 짓인가?
왜 병아리가 MB를 뽑았을까? 병아리라도 다 생각이 있는 법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조금 빼앗아서 다시 뿌리는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개선할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가난뱅이도 약간 깨닫았기 때문이다. 어째서 돈을 뿌리는데 아무런 개선이 없을 수가 있나? 계산기 좀 굴려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1200만 근로소득자중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10만명도 안된다. 작년 건강보험료로 추산한 연봉 6억 이상 소득자는 천명밖에 안된다. 아무튼 연봉이 1억 이상인 계층. 계산하기 귀찮으니 넉넉하게 10만명이라 잡고, 이들의 평균 연봉을 2억으로 잡아보자. 이 사람들에게 90% 세율을 적용해서 평균 1억 8천만원씩 빼앗아다 1200만명에게 재분배하면 어떻게 될까? 1인당 연 150만원 규모 밖에 안된다. 연봉 2475만원(근로소득자 연봉 평균)이 2625만원 되었다고 갑자기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나? 소나타 한대 대신에 그랜저 두대 살수 있나? 절대 아니다.
여기저기서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근로소득자만 놓고 봤을때 우리나라는 절대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가 아니다. 상위 1%가 전체 파이의 50%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서, 이걸 빼앗아다 재분배를 하면 평균 연봉이 2배로 뛰는 정도는 되어야 빈부 격차가 조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사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35% 정도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경기를 심하게 탄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되면 정말 죽을것만 같다가도, 경기가 호황이라 돈을 펑펑 써대면 금세 큰 돈을 버는게 자영업자다. 그런데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으론 소비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들이 돈을 쓸 여건을 만들어 줘야 소비가 활성화 된다.
우리 집도 올해 낸 의료보험료가 12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가난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부유한 편은 아니다. (지금은 간신히 거의 다 청산했지만 5년 전만 해도 현재 우리나라 평균 가구부채 3819만원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부채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200~300만원 정도의 물건이 필요할 경우 별 고민 없이 그냥 산다. 음식점도 가격은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월 소득 100만원짜리 가구가 월 소득이 11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백만원짜리 물건을 고민 없이 살 수 있을까? 1인분에 5만원 되는 고기집에 외식하러 가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돈을 나눠 가지면 소비가 훨씬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 200만원 받던 사람이 215만원 받는다고 차 좋은거 사고 비싼 밥 쳐먹는거 아니니까. 그럼 자영업자들의 삶은 훨씬 더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 돈은 어느 정도는 몰아 줘야 소비 활성화에 유리하다. 만명이 백만원씩 가지고 있어봐라. 아무도 차를 못산다. 하지만 만명중 백명에게 1억씩 몰아줘봐라. 차를 200대는 산다.
ps.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명박을 찍을 수 밖에 없다. 강남 대형평수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알아보자. 단순히 강남 주거용으로 30~40억이란 큰 돈을 들여 강남으로 이사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통 주거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전에 10억도 안되던 시절에 들어왔고, 그 뒤에 투기용으로 강남권 아파트가 주로 거래 되면서 누군가가 수십억에 사고 팔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오래 전에 주거용으로 집을 구매했고,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도곡 렉슬 60평 후반대를 12억 주고 분양 받아 들어온 사람의 경우를 보자. 지금 집값이 42억으로 올랐고 공시지가도 30억이나 된다. 공시지가가 14~94억 구간에 속하고 세율은 2%다. 공제금액 적용한 과세표준액에 세율과 적용비율 곱해서 이 사람이 내야할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5천만원 가까이 된다. 집이 12억 정도 가치는 된다고 생각해서 빛을 몇억 끼면서 들어왔는데 남들이 42억에 사고파니까 세금을 그 만큼 내라? 그것도 매년 5천만원 씩이나? (게다가 그것도 오르고 있다!) 합당하다고 보나.
집값 올랐으니까 된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집을 팔때는 집 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털린다. 그런데 집값은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니 지금 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털리고 나면 비슷한 급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매년 5천만원씩 종부세를 내면서 산다면 자기 집에 사는 의미가 없다. 35억짜리 자기집은 보증금 25억에 권리금 10억 + 월500짜리 월세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누가 이딴 월세 집에서 사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중복과세다. 집 값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철폐되거나 세율이 큰폭으로 낮아져야만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다들 종부세를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가장 그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나? 땅박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 이명박이 압구정1동에서 79.3%, 도곡2동에서 77.5%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투표한 도곡2동 4투표소는 86.4%)나 되는 표를 가져간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Leave a Reply
-
51 days have passed, 25.1kg/46.9kg=53.51% done so far.
December 21st, 2007 on 10:12 pm
양극화가 5년내에 졸라게 심해졌다는건 일부언론들이 참여정부를 까려고 조장해온 말이 아닌가?
체감경기가 아무리 안좋아도 신문에서 경기좋다 좋다 떠들어대면 찍소리못하는 서민들일테지
양도세와 종부세가 중복과세라는거는 동감.
결국 부동산 잡아본다고 이곳저곳 건드리는둥 마는둥 하다가 거품만 늘린 노무현정부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December 22nd, 2007 on 3:48 pm
다시보니까 중복과세는건 좀 이상한데..ㅎㅎ
아무튼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 둘중에 하나를 조정하는게 맞아보이는데
종부세를 내리는건 말이 안된다
집도 자동차처럼 재산인데, 재산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고
양도세를 내리는게 옳은듯. 물론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December 23rd, 2007 on 9:34 am
아니지.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잘못된 거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과세라는건 집값상승분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은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데, 나중에 집을 팔때도 집값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둘중 없어져야 하는건 종부세고. (집값 상승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말)
위에서 설명한 도곡렉슬을 다시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사람이 42억원을 주고 들어왔으면, 4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 집을 살때부터 42억원에 상응하는 세금도 감수하겠다는 묵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12억원에 들어온 사람이 42억원 어치 세금을 내는건 말도 안되는 거야. 자기가 42억원에 집을 이미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거래하고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42-12=30억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라는건 말이 안되는 거지. 원래 우리보다 보유세율이 높은 나라들 법을 보면 보통 최초취득가를 기준가로 한다.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징수하지. 우리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되. 아니면 다른 나라들처럼 최초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던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 상에선 다음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가령 12억원에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집값이 42억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30년동안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30억원이나 세금을 냈어. 근데 30년이 지나 집을 팔려고 하니 집값이 12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내버린 30억원은 누가 돌려주나?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있는거야. 소득 없는 곳에 있으면 안되지.
액수 자체도 문제야. 사실 아무리 중복과세라고 해도 액수가 수백만원 선이면 보통은 아 짜증나네 ㅅㅂ 하고 그냥 넘어갈꺼야. 렉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수백억대 자산가거나 연봉 10억대 고소득자인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연봉이 2~4억 (소득세 내고나면 월 1~2천)은 되니까 500만원 정도야 어렵지 않지. 그런데 실제 세금은 5천만원이고 반영률이 최대로 올라가면 결국 1억 내야되. 세후소득이 1억인데 종부세를 1억씩 어떻게 내나?
미국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LA쪽이나 이런덴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주로 수백만달러짜리 집이 많은 동네들은 보통 1% 정도의 보유세가 적용된다. 우리의 반 정도밖에 안되지. 그런데 미국에서 멀티밀리언달러 하우스를 사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최소한 수백억대이거나 연봉이 10억도 넘는다. 그러니 연 1억씩 세금 내더라도 큰 부담은 아니야. 어차피 세금 외에도 정원이나 풀장, 테니스장 등 자기 집에 딸린 부대 시설을 관리하는데 연 몇억씩 쓰고 있을 테니까. 근데 강남권 수십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산 집이 수십억에 거래되고 있을뿐. 보통은 부자가 아니지.
우린 지금 제도 하에선 자기 집에 살아도 세금 때문에 월세 들어 사는 것만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못 견디고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허접한 집으로밖에 이사를 못간다. 그런데 이사간 집이 또 가격이 오르면? 다시 종부세 때문에 이사가야 되겠지. 더 허접한 집으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시스템인데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시스템이긴 하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시스템이니까.
한가지 아쉬운건 진짜 부자는 이 정도 종부세 가지곤 끌어 내릴 수 없다는 것. 계층 레벨 다운은 연소득 5억 이하 중산층에게만 일어난다.
December 24th, 2007 on 12:18 am
음… 현실적으로 여럿들의 공약처럼 10년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인하, 그리고 양도세 인하 (물론 1주택자에 한함)이 가장 맞겠네
그리고 양도세는 이주하기 전후 집의 차액에 한해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December 24th, 2007 on 1:29 am
양도소득세는 차액에서 6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과세.
December 24th, 2007 on 9:40 pm
성장과 분배론은 이 둘은 박정희 이전부터 50여년동안 뭐 항상 논란이 되어온건데
니말대로 연봉 2500되는 사람이 100만원 오르는건 미미한건 사실인데
문제는 성장 성장만 강조한 결과인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천민자본주의
그것이 낳은 지금의 무소불위의 SAMSUNG
뭐 모든사람이 정직하고 원칙적이어서. 유한양행 유일한회장처럼 세금 꼬박꼬박내고 자기 챙길것도 환원해버리고 이러면 좋겠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자나
갖은사람은 더 부풀리고 싶어하고
없는사람은 계속 없고
결국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December 24th, 2007 on 10:33 pm
92년에 죽은 월마트 사장 Sam Walton은 평생동안 기부한 돈 합쳐봐야 아마 2조원도 안될꺼야. 나머지는 다 자손들에게 물려줬지. 그래서 지금도 Forbes 미국 부자랭킹을 보면 12위부터 15위까지 성이 똑같아. Walton으로. 그나마 지금은 주식이 내려서 이 사람들 재산이 줄었기 때문에 12~15위지 이전엔 6~10위였다. 5명 재산 합치면 100조원도 넘는 규모였고. 근데 재산 물려줄땐 GRATs을 이용해서 세금을 별로 안냈지.
Telmax 사장 Carlos Slim Helu은 올해 여름에 멕시코 주식시장이 한창 호황이던 시절에 재산 65조원 찍으면서 빌게이츠도 꺽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뱅이한테 돈을 주는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한창 게이츠랑 버핏이 재단에다가 거액을 기부하던 시절에 욕도 좀 했었다.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수십조를 기부하는건 사실 기부라기 보다는 일종의 소비에 가까워. 돈이 천억밖에 없다면 당장 차 여러대 사고 비행기 사고 집 사고 하다보면 돈이 없지. 그런데 돈이 50조 있으면 항모,핵잠,우주왕복선 수집 이런게 취미가 아닌 이상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그 남는 돈을 자기가 하고싶었던 쪽으로 사회를 변화시켜볼라고 왕창 써보는거지. 가난뱅이 도와줄라고 하는게 아니야. 돈으로 자기가 꿈꾸던 변화를 사려고 하는거지.
증여세는 신세계 3500억, 교보생명 1800억, 한화 1500억, 대한전선 1355억원 등등, 절세 같은건 고려도 안하고 그냥 통짜로 내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이재용이가 한 것도 딱히 ‘탈세’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 그리고 탈세는 부자보단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하지. 부자 중에 한 30%가 탈세를 한다면, 영세자영업자는 97%정도 탈세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탈세 하긴 점점 어려워지고, 돈이 많으니까 꼭 세금을 띵겨먹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부자는 탈세를 그리 많이 하진 않지. (상속시에만 빼고)
돈은 몰려 있어야 힘이 있어. 미래에셋이 수익률 높았던 것도 돈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랬던 거고. 누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곳에 잘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훌륭한 행동이다. 미국의 유망 IT 업체는 초반에 거액을 지원받아 순식간에 쑥쑥 크는데 (구글은 창업한지 6년차 되는 해에 기업공개했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깨는덴 10개월밖에 안걸렸지), 우린 제자리 걸음하다가 네이버한테 헐값에 팔리는 것도 돈이 안몰려 있어서 그렇지. 구글은 MS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직장을 매년 수천개씩 새로 만들어주고 있다.
December 25th, 2007 on 11:39 am
니말다 이해된다
근데 아무리 주접떨어도 기부많이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하면 좋겠다만
지금 아직 특검 시작하기 전 상황에서 드러난 지극히 일부분만봐도
정부조직을 돈으로 죠져놓지 않은데가없고 몇백억짜리 그림사고
삼성공화국이네 삼성장학생이네
권력형 비리. 그것이 문제
December 26th, 2007 on 10:28 am
엔론이 있다고 시장경제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는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