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 Paradiso

자신이 고등학교때 측정한 실제 IQ는 450인데 프로필에 450이라고 쓰면 너무 높아보이니 430이라고 기재했다는 허경영. (참고로 Wechsler, Raven 모두 평균을 100 정도로 잡고 표준편차를 10~24 정도로 하는 정규분포니까, 450이 어떤건지는 직접 생각해 보아라) 이 녀석의 10대 혁명 공약을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보자.

1.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출마자격고시 실시로 자격을 높임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자격고시를 실시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비용을 0원이라고 보자.

2. 매년 200조 정도의 탈세를 막아 조성된 300조로 경제대국건설

미국은 연간 국민소득이 한화 1경을 넘는 수준이니 고작 300조로 경제대국을 건설하겠다는건 어불성설. 매년 200조씩 막는데 왜 300조밖에 안모이는지도 궁금하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 여부나 액수의 오류 같은건 따지지 않기로 한다. 돈을 마련하겠다는 거니까 비용은 0원으로 치자.

3. 65세 이상 매월 50만원 노인 수당 지급, 출산시 3000만원, 결혼시 1억 무상 지원

이 제도를 악용하여 애를 10명 낳고 결혼을 50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해 보자. 한해에 태어나는 사람 숫자는 2005년 기준으로 45만명이 조금 못되는 수준이므로, 연간 출산 장려금 13.5조원. 한해 32만쌍 정도가 결혼하므로, 연간 결혼 장려금 32조원 필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480만명 정도. 연 600만원씩 지급하려면 비용은 28.8조원

4. 불법지하자금 900조 회수하여 서민부채해결, 어음보험제도 신설로 부도해결

자본주의의 뼈대인 재산권을 무시하겠다는 것. 귀찮으니 뭐 그냥 그렇다고 치자. 비용 0원.

5. 중소기업취업자 매월 100만원 쿠폰지원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중소기업 육성

2000년 기준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943만명. 100인이하까지 포함하면 1064만명. 사실 1000명 이하는 다 중소기업이라고 봐야하지만, 그냥 1000만명만 잡고, 연 1200만원씩 지원하려면 연 120조원 필요.

6. 가정생활용품 압류금지, 400만 신불자 무이자 장기융자로 완전해결

압류 금지는 뭐 그렇다 치고. 현재 가구부채 총액이 600조원 규모인데, 1500만 가구 중 10% 정도 가구엔 신용불량자가 있으므로 약 60조원의 자금 필요. 60조원이 어디서 꽁으로 생길리는 없고 국채발행해야 할테니까, 이자 매년 6%씩 날아감.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60조라고 치자.

7. 이혼전과기록 호적기록폐지 및 그 동안 기록 모두 삭제하여 사생활 보호

이건 큰 비용이 드는건 아니니까 0원으로 치자

8. 중3때 평생전공 결정으로 고교부터 전공 1과목 시험으로 과외 해방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바보가 많아질테니, 장기적으로 볼때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지만, 당장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안되니 0원으로 치자.

9. 전기, 전화, 핸드폰, 수도요금 각 3만원까지 국가부담. 자동차세 폐지

이동통신 사용자수는 거의 4천만명이므로 36만원씩 주려면 연 14.4조원. 전기,전화,수도는 어느정도가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합쳐서 20조 잡자.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차 살때 내는 취득세,등록세,특소세가 있고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있는데, 다 폐지하면 세수가 30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토탈 얼마지? 연 65조쯤 되겠군.

10. 6.25, 월남참전용사 3억원 지급 및 매월 30만원 지급, 사병 복무기간 단축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서 가족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왜 더 많은 돈을 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몇달 전 국회에서 태평양 전쟁 피해자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만명에게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주기로 한 수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때 6.25/월남전 참전용사 숫자도 언급되었었는데, 합치면 35만명더라. 두당 3억씩 주려면 105조원이 필요하다. 매년 360만원씩 지급하는데엔 연 1.25조원이 필요하다.

5년동안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비용 합계는? 매년 260.55조원씩 5년간 들어가고, 그 외에도 165조원이 필요하다. 합치면 1470조원이다. 매년 공약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만 300조원 규모라는 말이다. 기존 예산 규모랑 합치면 연 535조원이 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연간 총 국민소득이 750조원도 안된다는거.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소득의 72%정도를 간접세가 되었든 직접세가 되었든 세금으로 내야한다. 근데 법인한테는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가 없다. 법인세 72% 선언하는 날 다들 공장 및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버릴테니까. (법인세 낮은 나라는 10% 초반대다. 법인세 높다는 우리도 25% 밖에 안되고) 아무리 비용 처리를 한다 해도 72%는 말도 안된다. 개인한테 물려도 말도 안되긴 마찬가지.

원래 IQ 430짜리들은 사칙연산 못하나여?

ps. 아 200층짜리 건물 수백개 짓는다는게 빠졌구나. Gulf News에서 추정한 818미터 189층짜리 버즈 두바이의 건설 비용이 5.5조원이니까, 개당 5조라고 치자. 500개 지으면 2500조. 건교부 자료 기준으로 한국 땅값은 2300조원이니, 건물값이 한국 땅 400억평 전체 가격보다 비싸구나.